李 대통령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국힘 “재정 건전성부터 살펴야”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미래 산업 투자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확산돼야 한다며 “‘소수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 안정과 민생 일자리, 서민금융을 ‘3대 민생 프로젝트’로 제시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 산업에는 투자를 확대한다.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21조3천억원을 투입하고, 연구개발 예산은 39조5천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및 인재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여유자금은 향후 세수 부족에 대비하는 재정 완충 장치로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 예산은 8.2% 증액해 전시작전권 전환에 필요한 전력과 KF-21, 유·무인 복합체계 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시적인 반도체 호황을 근거로 지출을 확대하면 향후 세수가 줄었을 때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예산 심사에서 선심성 지출을 검증하고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시정연설에 앞선 환담에서 미래대응기금의 국회 통제 문제를 제기했다. 쟁점은 정부가 국회 사전심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기금 운용계획 자체는 국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장 대표는 연설 이후에도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닌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갔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미래 투자 필요성과 야당의 지출 통제 요구가 맞서면서,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권한과 국가채무 관리가 예산 심사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