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9억원 수당 부당 지급'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공명선거 추진 활동수당 부당 지급 혐의를 포착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태한 특별검사팀은 2일 오전 9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파견 검사 4명과 포렌식 수사관 25명을 포함해 총 65명의 인력을 투입해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비상임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매달 정액으로 지급한 공명선거 추진 활동수당(공추비)을 위법하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선관위는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도 2019~2022년 예산 자료의 외부 기관 지적 사항란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해 예산을 받아 지급했다.

2024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2025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음에도 다른 용도의 예산을 전용해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지급액은 2020년 약 1억7150만원, 2021년 2억1092만원, 2022년 2억28만원, 2024년 1억1540만원, 2025년 3·4분기 1억770만원으로 총액은 9억580만원에 달한다. 이는 각 연도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죄 기준인 연간 1억원을 초과한다.

특검팀은 "추후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공추비 예산 편성과 집행 경위, 과정에서의 지시·보고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팀은 "특히 선관위 사무국 실무자급 직원들이 공추비 수혜자도 아니었고 오래전부터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공추비 지급 위법성을 지적받아 문제점을 인식했다"며 "그런데도 위법 행위가 수년간 지속됐다가 중단된 후 재개된 이유를 밝히고 이에 관여한 최고급 직급 관여자들의 공모관계와 책임 정도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