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비핵화·대화 노력 지속”…북극·태평양 협력도 확대

[이슈밸리= 주말뉴스팀]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하면서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안보 공조와 함께 핵심광물 공급망과 에너지·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북극·태평양 지역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유엔총회 계기 회동 이후 한 달여 만이다.

대북 억제 유지하며 대화 추진…조현 “페이스메이커 역할”

외교부에 따르면 3국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고 북한이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견고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안정과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한미 간 긴밀한 협의 아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대화 재개를 뒷받침하는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전면적 이행에 대한 3국의 의지를 강조했다. 북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재원 마련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조치도 이행 대상에 포함됐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안보리 제재 위반과 회피 행위를 적발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활동도 높이 평가했다. 일본 외무성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연결되는 악성 사이버 활동에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美, 중국의 서해 행태 거론…한국 발표는 ‘현상 변경’ 표현

역내 정세와 관련해서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지배권 확보 시도와 동중국해·서해에서의 강압적 행태를 거론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문제도 제기했다.

한국 외교부는 중국을 직접 지목하지 않고,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포함한 주요 역내·글로벌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발표에서는 중국 관련 사안을 다루는 표현의 수위에 차이가 확인됐다. 미국은 중국의 구체적인 활동 지역과 행태를 명시했고, 한국은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논의와 3국 공조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발표 문구의 차이만으로 회의에서 3국 간 이견이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핵심광물·에너지 협력 강화…북극·태평양 실무그룹 신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공급망 취약성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3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비롯해 소형모듈원자로(SMR), 인공지능(AI), 핵심신흥기술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는 3국 장관이 경제적 강압과 공급망의 무기화에 반대한다는 공동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앙카라에서 서명한 한미일 SMR 배치 협력각서의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이날 3국 장관은 ‘3국 북극·태평양 파트너십’(TAPP) 협력각서에도 서명했다. 북극·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전과 비상 대응, 경제적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3국 실무그룹을 신설하기로 했다. 일본 외무성은 해양 안전·비상 대응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제적 파트너십의 잠재적 기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협력각서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장관은 G20 회의를 계기로 루비오 장관과 별도로 환담하고 한미관계와 고위급 교류, 비자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