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DMZ 지뢰 사건 원칙 따라 대응”…北 사과·책임 있는 조치 요구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청와대가 북한이 설치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필요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청와대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달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점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북한이 설치한 지뢰 폭발로 큰 부상을 입었다”며 “정부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사고 이후 유엔군사령부와 공동으로 조사했으며, 최종 발표를 통해 북한군의 지뢰 설치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밝히고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지점의 지뢰지대를 폭파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보내는 등의 대응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에 대해서는 작전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대응 태세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군사적 대응과 함께 남북 간 긴장을 낮추기 위한 대화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위 실장은 군사분계선 일대 긴장 조성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한 ‘MDL 인식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여러 차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해부대 활동을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영국·프랑스·일본 등이 해당 지역에 구축함과 초계기 등 주요 군사자산을 파견해 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점도 감안해 최소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을 재확인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과 국제사회 기여를 추진하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올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위한 능력 평가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양측이 전작권 전환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역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양국 국방장관이 오는 12월 워싱턴에서 회담하고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측의 비공개 합의 위반이 있었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위 실장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게 신뢰 회복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우크라이나 측과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과 공관원 일부 철수는 현지 안전 문제를 비롯한 제반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갈등이 대우크라이나 정책 전반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위 실장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계속 동참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행해 온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의 지금 상황과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분리해 접근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