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폐지 필요성 검토”

[이슈밸리=윤대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에 대해 폐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 예약 우선순위를 둘러싼 온라인 커뮤니티의 문제 제기에 답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엑스(X)에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에펨코리아 게시물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서 다문화가족 산모와 국가유공자 산모가 같은 2순위로 분류된 데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게시자에게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번 발언은 우대제도의 필요성과 조정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폐지 대상이나 개정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보수 성향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용한 것을 두고 일부 지지자가 비판하자, 정책 판단에서 지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X 이용자가 지지층과는 설전을 벌이면서 지지하지도 않을 이들의 이야기는 받아들이느냐는 취지로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대통령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이라고 답했다.

이어 “누가 하든 좋은 지적은 좋은 지적이고 네 편 내 편을 떠나 잘못은 시정해야 한다”며 “진영이 중요한 건 가치와 지향 때문일 뿐, 좌든 우든 극단적 진영주의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기 진영의 잘못에는 눈을 감고 상대 진영이 잘한 일까지 비난하면 극단적 대결과 적대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은 공직자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