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항소심 무죄…여권 ‘강훈식 카드’에도 변수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장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었던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오 시장은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 서울시장 재선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출마 가능성을 거론해온 여권의 선거 구상에도 변수가 생겼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명태균 진술 신빙성이 판단 갈라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인 김씨에게 조사비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의 핵심 판단은 명씨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에 맞춰졌다.

재판부는 명씨가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과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기존 진술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다시 해석하는 경향과 객관적 사정이나 다른 관련자 진술에 배치되는 내용도 지적했다.

명씨가 오 시장 관련 의혹을 본격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한 시점과 양측의 관계도 판단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 대한 고소 방침을 발표한 2024년 12월 무렵부터 관련 진술이 본격화됐으며, 명씨가 오 시장의 당선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섭섭한 감정을 품었던 것으로 봤다.

1심 역시 명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카카오톡 대화와 여론조사 공유 내역 등을 토대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은 일부 진술만을 믿을 충분한 근거와 보강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오 시장이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려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시장직 상실 부담 완화…무죄 확정은 별개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험에서 일단 벗어났다. 다만 항소심 선고인 만큼 무죄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치자금법 제57조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일정한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미 해당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퇴직해야 한다. 따라서 1심의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다.

항소심의 무죄 판단은 서울시정의 연속성과 오 시장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다만 남은 재판 절차가 있는 만큼 사법적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시장 재선거 구상에도 변수…강훈식 등판론 영향

정치적 파장은 여권에도 이어진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 시장의 유죄 확정으로 서울시장 재선거가 열릴 경우를 대비한 후보군 논의가 진행됐으며,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강훈식 전 실장도 유력하게 거론됐다.

강 전 실장은 지난 14일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났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수첩에 서울시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이름이 적힌 사실이 보도됐고, 퇴임 이후에도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정치권의 관심을 받았다.

이 같은 흐름을 고려하면 이번 무죄 판결은 이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강 전 실장을 앞세워 서울시장 탈환을 추진할 수 있다는 여권 내 시나리오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출마의 전제가 되는 시장직 공백과 재선거 개최 여부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강 전 실장의 서울시장 출마를 직접 지시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했다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여권의 후보군 논의와 강 전 실장에 대한 출마 관측이다.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로 서울시장 재선거를 전제로 한 정치권의 계산도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향후 선거 구도와 강 전 실장의 행보는 상고 여부와 최종 사법 판단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