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은 책무”…국힘 “노골적인 수사 지휘 선언”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보수 야권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놓고 맞섰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이 대통령의 권한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수사 지휘 선언"으로 규정하며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과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갈등은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문제로도 번졌다. 이 대통령은 배석 반대 주장의 논리적 문제를 짚기 위해 제미나이 답변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는데 야권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함께 외부 AI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정보 보안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 “지휘·감독 포기는 책임 저버리는 것”

이 대통령은 22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과 관련해 “국정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이자,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주장했다. 중수청 역시 행정부 소속 기관인 만큼 대통령의 지휘·감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무회의 배석을 통한 공개적인 업무 보고와 감독이 부당하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을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며 중수청을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주장은 “무논리”라고 말했다.

야권 “감독 권한이 배석 필요성까지 뜻하지 않아”

야권은 대통령의 행정 감독 권한 자체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 문제는 별개라고 맞섰다. 대통령에게 감독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필요성이 설명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논점 흐리기”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수사기관 책임자의 국무회의 참석은 더더욱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박정훈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던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박 의원은 “그렇다면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도 탄핵됐어야 한다는 소리냐”고 했다.

이어 중수청장을 대통령 앞에 배석시키는 것은 “노골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SNS에서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건 개입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는 향후 수사·공소 절차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실제 개별 사건에 대한 지시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통령 “AI 인용, 몰라서 물어본 것 아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제미나이 답변을 활용해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의견을 SNS에 게시한 배경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배석 불가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AI 답변을 통해 제도에 대한 판단을 대신한 것이 아니라, 반대 주장의 타당성을 되짚으려 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은 이날도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과 공개회의 참석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야권 “AI 답변도 질문 따라 달라”…보안 문제 제기

야권은 AI 활용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안철수 의원은 외부 AI 서비스에 국정 관련 자료를 입력할 경우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어떤 문서와 정책 데이터를 입력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제공된 내용에는 대통령이 비밀 자료를 입력했다는 사실은 제시되지 않았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미나이와 나눈 음성 대화를 공개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제미나이는 독립성이 흔들린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추가 장치와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행정부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야권은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배석 방식의 적절성을 각각 강조하면서 공방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