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측량업체 등 1,006곳 점검…장비 성능검사 지연 33건 적발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경기도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측량업체와 측량장비 성능검사 대행자 1,006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54곳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이 33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소재지·기술인력 등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은 17건,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은 2건, 기타 위반은 2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점검은 측량업 등록기준 충족 및 유지 여부, 등록사항 변경신고 이행 여부, 측량장비 성능검사 실시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적발 업체에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신고 및 장비 성능검사를 제때 하지 않은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장비 성능검사 지연은 사전 안내 문자 발송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안내를 강화하고 검사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도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절차 관련 위반은 감소 추세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변경신고 지연과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을 합한 위반율은 2024년 3.4%(40건), 2025년 2.1%(26건), 올해 1.9%(19건)로 낮아졌다.

강병규 경기도 지적재조사팀장은 “정례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행정절차 관련 위반이 감소하고 있다”며 “위반 비중이 높은 측량장비 성능검사에 대한 안내와 사후 관리를 강화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측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