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해양정보함 2척 동시 수리…40여 일 해상 감시 공백 논란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북한·중국·러시아 해군의 동향과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해군 해양정보함 2척이 지난달부터 이달 중순까지 모두 수리·정비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독자 감시·정찰 역량이 강조되는 가운데, 핵심 해상 정보자산의 동시 운용 제한이 드러나면서 전력 공백 논란이 제기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실은 해군의 해양정보함인 신세기함(2800t급)과 신기원함(3500t급)은 약 40여 일간 모두 가동이 제한됐다고 밝혔다.

2012년 취역한 신기원함은 지난 7월부터 사전에 계획된 최상위 단계 정비인 창정비에 들어갔다. 2003년 취역한 신세기함도 노후화에 따른 수리가 필요해지면서 같은 기간 운용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기함은 202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장기간 수리를 받은 뒤 약 6개월 만에 다시 정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두 함정 모두 가동되지 못한 기간, 해군이 보유한 해양정보함 전력은 사실상 공백 상태가 됐다는 지적이다.

대북 신호정보·중러 해군 감시 맡은 핵심 자산

해양정보함은 해상에서 북한의 통신·전자 신호를 수집하고, 중국·러시아 해군 등의 활동을 탐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무인기 탑재를 통한 원거리 정보수집도 가능하며, 북한의 공해상 불법 환적 활동을 추적하는 데도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그동안 함정 2척을 교대로 정비해 최소 1척은 가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 왔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노후 함정 수리가 겹치면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기호 의원은 “우리 군 자체 감시·정찰 능력의 현주소가 확인됐다”며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기 전에 우리 군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해양정보함이 중요한 자산인 것은 맞지만, 정보수집 체계 전체가 특정 함정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육상·공중·연합 정보자산 등을 함께 운용하고 있어 정보수집 공백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해양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정보함의 특성상, 대체 자산만으로 동일한 임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해군은 함정 3척가량이 있어야 1척은 임무, 1척은 휴식·훈련, 1척은 정비를 맡는 안정적 순환 운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해양정보함은 2척뿐이며, 추가 함정 확보는 2030년대 중반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작권 전환 논의가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을 핵심 조건으로 삼고 있는 만큼, 노후 정보함의 정비 체계와 대체 전력 확보 계획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