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기소 1년 새 3.5배 폭증…10대 청소년 송치 급증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 등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편집해 유포하거나 소지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기소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딥페이크 범죄로 구속·불구속·약식기소된 인원은 총 2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62명 대비 약 3.5배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 기소 규모를 살펴보면 2021년 42명, 2022년 36명, 2023년 29명으로 30~40명 선을 유지해 오다가 2024년 62명, 지난해 273명으로 2년 사이에 급격히 불어났다. 202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기소 인원은 5배 넘게 급증했다.

가파른 상승세는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올해 1~8월 기준 딥페이크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총 142명으로, 2021년 전체 기소 인원의 3.5배 수준에 도달했다.

반면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중 구속 수사를 받은 비율은 10명 중 1명 수준에 그쳤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소된 총 584명 가운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인원은 73명으로 전체의 12.5%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비교적 혐의가 가벼워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 진행하는 약식기소 피의자는 117명으로 전체 기소 인원의 20% 수준을 기록했다.

청소년층의 딥페이크 범죄 가담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딥페이크 범죄에 따른 법원 소년보호 송치 건수는 255건으로 전년 91건 대비 1.8배 늘었다.

소년부 송치 인원은 2021년 59명, 2022년 24명, 2023년 36명 수준에서 2024년 91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만 이미 128명이 송치돼 2024년 연간 기록을 크게 넘어섰다.

김용민 의원은 "딥페이크는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남발되다 보니 10대들마저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