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요제품 '원가산정' 들여다본다…원가 조사하고 공장 신설 중단

[이슈밸리=임정은 기자] 중국 정부가 자국 제조업체들의 고질적인 저가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직접 기업 원가 조사에 나서는 등 단속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고 있다.

과잉 공급과 시장 점유율 다툼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심화하자 제조 원가 산정에까지 직접 개입하는 모양새다.

11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중요 공업 제품의 저가 무질서 경쟁 비용 산정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통지에서 "저가 무질서 경쟁 문제가 두드러진 중요 공업 제품 생산 영역에 초점을 맞춘다"며 "저가 무질서 경쟁 혐의가 있는 경영자에게 경고를 주고 필요하면 비용 조사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당국은 기업 회계장부로 제품별 실제 생산원가를 따져본 뒤 원가 이하 판매가 확인돼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가격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분할 방침이다.

원가 산정은 생산에 들어가는 개별 원가를 기준으로 하되 이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업종별 협회가 정부 부처 지도하에 추산한 업계 평균 원가를 적용한다.

원가 산정 방식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기업들이 법규를 준수하면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이 같은 강수 뒤에는 과도한 가격 전쟁이 산업 전반을 적자로 몰아넣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자리해 있다.

실제 자동차 가격 전쟁 여파로 비야디(BYD)의 지난해 순이익은 4년 만에 처음으로 19% 줄었고 중국 자동차 판매점의 55.7%가 적자를 냈다. 태양광 업계 역시 올해 상반기 주요 모듈 업체 5곳의 적자가 148억위안을 넘어섰다.

고질적인 내권식 경쟁은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전략 육성 분야인 '새로운 세 가지 상품'(신삼양)은 물론 배달·쇼핑 등 서비스업계까지 번진 상태다.

중국 당국은 산업별 맞춤형 규제책도 병행하고 있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작년 말 배터리 생산 능력 및 이용률 실태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올해 5월 중순부터 국내 동력·저장용 배터리 신규 공장 건설을 잠정 유예했다. 올해 말 평가 결과에서 가동률이 높게 나온 기업에 한해 신규 공장 건설을 승인할 예정이다.

앞서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올해 6월 회의에서 닝더스다이(CATL)와 비야디, 궈쉬안, 중촹신항, 이웨이, 신왕다 등 6대 핵심 배터리 기업 주도로 향후 3년 동안 효율적인 발전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 연체 문제 해결책도 마련했다. 경쟁이 극심한 전기차 등에서 완성차 업체가 부품을 받고도 대금 지급을 1년 이상 미루면서 딜러와 하청업체의 연쇄 자금난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중소기업 대금 회수 곤란 문제 단속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를 내고 대기업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