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전격 출범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교권 침해 피해를 당한 교사를 사건 발생부터 종결까지 1대 1로 전담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이 본격 출범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취임 약 두 달 만에 공식 출범한 교권보호전담관은 모집 당시 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교권 침해 실태를 고발해 신드롬적인 인기를 얻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흥행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다 안민석 교육감의 추진력이 더해지며 각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유사 정책을 도입한 사례는 있으나 이처럼 다양한 직업군을 대규모로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각 부서와 기관에 흩어져 있던 교권 보호 기능을 하나로 묶은 이번 사업은 안 교육감이 교권보호단장을 직접 맡아 총괄한다.

전담관들은 아동학대 신고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에 휘말린 교원을 초기 대응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담하며 법률 자문, 심리 상담, 사안 종결까지 종합적으로 조력한다.

전담관진의 면면도 다채롭다. 부단장을 맡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구덕 의정부 한서중앙병원장은 "생각보다 많은 교사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심리적으로 고립된 위기 상태로 찾아온다"고 실상을 설명했다.

아울러 2013년 병원 인수 후 2018년부터 교육청 및 교육부의 병원형 위(Wee) 센터 사업을 이끌어온 지 병원장은 "위기 상황에 놓인 교사들을 진심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3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배근석 신안산대 경호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복잡한 분쟁 절차를 교사 혼자 감내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법률 조언과 심리 회복을 돕는 조력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10년 차 형사법 전문 김기훈 변호사 역시 "피해 교사가 홀로 고립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과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과 '연천 GP 수류탄·총기 난사 사건'을 전담 조사했던 군사경찰 출신 신상훈 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도 합류했다.

신 전 조사관은 인권위 침해구제팀 등에서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권 보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피력했다.

전담관 인원의 약 30%를 차지하는 현직 교원들의 의지도 강하다. 3년 전 교권 피해를 겪은 아내를 지켜본 윤선노 평택 청옥초 교사는 기존의 수동적인 지원 방식을 벗어나 초기부터 신속하게 개입하는 전담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윤 교사는 "교권이 결국 학생의 교육권이라며 학교 구성원 간 대립이 아닌 원팀으로서 상생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 교육감은 발대식에서 "악성 민원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겠다"며 "교사가 수업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