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00조+α' 슈퍼예산…국세수입 600조 넘을 듯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800조원 이상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법인세 수입 증가와 증시 호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확대 영향으로 국세수입 역시 6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 막바지 작업에 나섰다.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예산인 729조9000억원 대비 10% 이상으로 설정하며 800조원대 예산 편성을 예고한 바 있다.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나타내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이었던 2009년(10.9%)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처음 700조원대 예산을 편성한 지 1년 만에 앞자리가 다시 바뀌는 셈이다.

이처럼 확장적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세수 여건 개선이 자리하고 있다.

반도체 시장 호조로 법인세 납부액이 대폭 늘어난 데다 코스피 상승세에 힘입어 증권거래세 수입도 함께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앞서 국가재정운용계획(2025~2029년)상 내년도 국세수입 예상치인 421조1000억원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난 '500조원+α'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최근의 반도체 호황을 감안할 때 전체 국세수입이 60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세수입이 600조원까지 확대될 경우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도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가운데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약 6%를 반영해 산출한 추세치를 초과하는 세수를 추가세수로 정의하고 이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주요 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가 밝힌 기금 조성 기준을 적용하면 내년 내국세 추세치는 370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국세수입 중 내국세 비중이 88~89% 수준을 유지했던 점을 감안할 때 국세수입이 600조원까지 늘어나면 내국세는 530조원 안팎에 달해 추가세수는 160조원 수준까지 불어나게 된다.

특히 법인세 호조 등으로 내국세 비중이 90%를 넘어서면 추가세수 규모는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내년 예산안에는 이 같은 추가세수 전망치와 미래대응기금 적립금 및 사업 지출 계획이 함께 수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