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분석] 캐나다 잠수함 사업, 왜 독일 TKMS 선택했나…'성능'보다 '국가 전략' 우선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캐나다 정부가 최대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을 사실상 선정하면서 한국 방산업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다. 공식 발표 전까지 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 TKMS가 최종 경쟁을 벌였지만, 결과는 독일의 승리로 기울었다는 것이 캐나다 현지 언론과 국제 통신들의 공통된 보도다.

이번 사업은 잠수함 최대 12척 도입과 향후 30년 이상 유지·보수(MRO)를 포함하는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군 전력 증강 사업 가운데 하나다. 국내에서는 한화오션의 KSS-Ⅲ 잠수함이 성능과 건조 속도에서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았던 만큼 아쉬움이 크지만, 현지에서는 이번 결과를 단순한 무기 성능 경쟁이 아니라 국가 전략과 산업정책이 결합된 종합 경쟁의 결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가장 큰 변수는 '캐나다 퍼스트(Canada First)' 산업정책이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자국 방산 생태계 육성 프로젝트로 접근했다. 잠수함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유지·보수 체계를 자국 산업으로 끌어들이고,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며, 첨단 제조업 기반을 확대하는 데 사업의 초점을 맞췄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TKMS는 퀘벡 지역 기업들과의 협력 확대, 부품 현지 생산, 공급망 구축, 기술 이전, 장기 투자 등을 포함한 대규모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측은 희토류와 배터리 소재를 포함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까지 제안하며 단순한 잠수함 계약을 넘어 경제협력 모델을 강조했다.

반면 한화오션 역시 100여 개 이상의 캐나다 기업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광범위한 경제효과를 제시했지만, 캐나다 정부가 요구한 산업정책과 정치적 상징성에서는 독일 측이 한발 앞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보 환경도 중요한 변수였다. TKMS가 제안한 212CD 잠수함은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잠수함으로, 향후 NATO 회원국들의 표준 잠수함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은 플랫폼이다. 캐나다 역시 NATO 핵심 회원국으로서 북대서양과 북극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212CD를 도입하면 독일·노르웨이·캐나다가 동일 플랫폼을 운용하게 되며 공동훈련, 정비체계, 부품 공급망, 운용 교리 등을 공유할 수 있다. NATO 차원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북극 안보 경쟁도 영향을 미쳤다. 기후변화로 북극 항로가 점차 개방되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국가이며 북극 방어 능력 강화가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독일은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와 공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북극 인접 해역 운용 경험과 NATO 북방 방어 체계를 적극 강조했고, 이는 캐나다가 요구하는 미래 해양안보 전략과 상당 부분 부합했다는 평가다.

정치·외교적 요인도 무시하기 어려웠다.

캐나다는 최근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마크 카니 총리는 NATO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번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며, 독일 정부 역시 이번 계약을 캐나다와 유럽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상징적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독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계약이 "캐나다를 유럽과 더욱 가깝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도 산업부와 방위사업청, 주요 기업들이 직접 지원에 나설 정도로 총력전을 펼쳤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캐나다와 다양한 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도 적극 추진됐다.

그럼에도 결과가 독일 쪽으로 기운 것은 이번 사업의 평가 기준이 단순한 잠수함 성능을 넘어 국가 간 전략적 협력, NATO 연계성, 현지 산업 육성, 장기 투자, 정치·외교적 상징성까지 포함하는 종합 평가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결과는 한국 방산 경쟁력이 뒤처졌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이 무기 성능만으로 승부하는 시대에서 벗어나 산업정책과 외교, 금융지원,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공급망 구축까지 모두 포함하는 '패키지 수출 경쟁'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방산업계 역시 향후 대형 해외 사업에서는 뛰어난 기술력에 더해 현지 산업 육성과 장기 전략적 협력까지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종합 제안 능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확인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