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韓, 어디서든 곧 잡힌다”… 경찰 형사·CCTV 공조의 위력

[이슈밸리=주말 뉴스팀] 최근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 사건이 전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밤거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치안 시스템의 핵심 경쟁력을 다시 확인시켜 준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범인은 범행 직후 승용차와 택시 등을 번갈아 이용하며 도주했지만, 경찰은 촘촘한 폐쇄회로(CCTV) 분석과 이동 동선 추적을 통해 약 11시간 만에 피의자를 검거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여전히 세계적인 치안 강국으로 평가받는 이유에 대해 “범죄 발생 자체를 완전히 막아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그리고 빠르게 검거된다는 강력한 사회적 억제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 “어디서든 잡힌다”… 한국 치안의 핵심은 ‘속도’

실제 한국 경찰의 범죄 대응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촘촘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가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고, 주요 도심에는 사실상 사각지대가 드물 정도로 CCTV가 설치돼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 CCTV는 약 160만 대에 달한다. 여기에 민간 보안 카메라와 차량용 블랙박스까지 결합되면서 치안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 특히 강력범죄의 경우 범행 직후 이동 동선이 거의 실시간으로 분석되며, 금융·통신 실명제와 차량 번호판 자동 판독 시스템까지 연계되면서 도주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진다.

전문가들은 한국 치안 시스템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신속성’을 꼽는다.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처럼 광범위한 총기 범죄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도시 밀집 구조와 디지털 행정 시스템이 결합되면서 범죄 추적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 최근 5년 검거율 70~80%대 유지… 강력범죄는 사실상 ‘추적 불가피’

경찰청 범죄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전체 범죄 검거율은 최근 수년간 7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살인 사건의 경우 매년 95% 이상의 압도적인 검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주요 5대 강력범죄 검거율 역시 8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이 현장 수사에 본격 도입되면서, 용의자 동선 파악과 차량 추적 속도가 과거보다 크게 빨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 내부에서는 “강력범죄는 사실상 장기 도주가 어려운 구조로 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마약 범죄와의 전쟁… 역대 최대 검거 실적

최근 한국 치안 시스템이 집중하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마약 범죄 대응이다. 경찰청과 검찰청, 관세청은 합동 특별 단속을 강화하며 국내 유통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2023년 한 해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2만7000명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다크웹·가상자산 추적 기술 고도화와 국제 공조 수사의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수사당국은 단순 투약자 검거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밀수·유통 조직의 ‘상선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공항·항만에서의 마약 밀반입 차단은 물론 범죄 수익 은닉 자금까지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략이 단순 검거를 넘어 “범죄를 저지르면 결국 모든 것을 잃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한다.

◆ “치안은 공포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범죄 공포만 부각하는 방향으로 소비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학과교수는 “한국 사회는 범죄 발생 자체보다 범죄 이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느냐가 치안 신뢰를 결정하는 구조”라며 “이번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역시 매우 비극적이지만 경찰의 추적 시스템과 현장 대응 능력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분석했다.

이어 “총기 규제, 금융·통신 실명제, 그리고 고도화된 마약 범죄 추적 인프라가 결합된 ‘한국형 치안 모델’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다문화·고밀도 도시 구조로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대규모 강력범죄가 일정 수준 통제 가능한 이유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면 결국 잡힌다”는 사회적 신뢰가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