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 지급 시작…부정유통 막고 사각지대 없앤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와 고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오는 27일부터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21일 전국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신청 및 지급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과거 선불카드 색상을 소득 수준별로 다르게 제작해 논란이 됐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카드 디자인 등을 통일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해 지급 사각지대를 없앨 방침이다.

지원금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감시 체계도 강화된다.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지원금을 현금화하거나 다른 가맹점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방정부별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상시 진행한다.

아울러 주민센터 내 대기 공간 마련과 민원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접수 과정에서 국민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급 일정은 대상자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뉜다. 이달 27일부터 5월 8일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이 이뤄진다.

이어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나머지 대상자인 일반 국민 70%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1차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일반 국민은 지역에 따라 10만~25만원을 받게 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이 불편함 없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최접점에 있는 시·군·구와 주민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급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모든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원이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