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2년 국방 예산안 55조 2277억원...반갑지 않은 일본 언론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우리 국방부가 31일 2022년도 국방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일본 언론이 매년 늘고 있는 한국의 국방 예산안에 대해 경계감을 나타냈다.  

지지통신은 이날 한국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이 전년 대비 4.5% 증가한 총 5조 2378억엔(55조2277억원)을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면서 이는 일본의 2021년도 방위예산 5조3422억엔(약 56조3281억원)에 거의 대등한 수준이 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한국의 국방 예산안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주한미군 전시 작전 통제권 이양을 염두 한 ‘자주국방’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국방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 정권의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6.5%가 된다. 

국방예산을 2013년 이후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 정부로선 한국의 국방예산이 점점 일본을 초월해 국방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 달갑지는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일본 방위성은 2022회계연도(2022.4~2023.3) 방위비로 전년 대비 7% 늘어난 5조4797억엔(약 58조원)을 요구했다.  일본 언론은 11년 만에 국내총생산(GDP) 1%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국 국방부의 2022년 국방 예산안에는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2.0% 증가한 17조3365억원, 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5.7% 증가한 37조8912억원이다.

또 군 정찰위성,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등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 전력(4조6650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K-2전차, 울산급 배치(Batch)-Ⅲ 등 군 구조개편 관련 전력 보강(5조7247억원), 폭발물탐지·제거로봇(R&D), 잠수함구조함-Ⅱ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대비 포괄적 대응 능력 구축(2610억원) 등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