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부산대 ’조민‘ 비리 진상조사 지시...뒷북인가 작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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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부산대 ’조민‘ 비리 진상조사 지시...뒷북인가 작심인가
  • 이슈밸리
  • 승인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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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교육부)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교육부가 뒤늦게 부산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 진상조사에 나서라고 지시하면서 ‘부산대가 사실상 ’조민씨 입학 취소 절차‘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는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는 대학 내 공정성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한 후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며 "교육부는 조치 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지도·감독할 것이고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와 청문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3개월이 지나서야 교육부 장관이 뒤늦게 부산대를 향해 비리 조사를 지시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에서 조씨가 대입에 활용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등 이른바 '7개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유 부총리는 법원의 최종 판결 전 부산대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교육부는 부산대의 조처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법원 선고 3개월 지나서야 부산대에 조민씨 입시 비리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부산 보궐시장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공정과 정의에 민감한 20대 부산 유권자들이 그동안 현 정부가 이 부분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강했다는 것이다. 

부산대는 이와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구체적인 조사 이행 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mssabu.net/v/web/event_basic_7.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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