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윤대우 편집장] 여기저기서 비판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최근 잘한 일 하나가 있다. 군부 쿠테타로 유혈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에 대해 첫 독자 제재를 내린 것이다.
최근 외교부, 국방부, 기재부 등 7개 부처는 국방·치안, 전략물자 수출, 개발협력 등 3개 분야의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미얀마와 군사교류를 끊었고 최루탄 등 군용물자의 수출도 중단했다.
또 지난해와 올해 3월까지 지원한 약 1800억원 가량의 공적개발원조(ODA)도 앞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더불어 한국에 거주하는 2만5000명~3만명 가량의 미얀마 근로자와 유학생들에 대해선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실시해 미얀마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임시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외교부는 “유·무상 원조 사업을 재검토하되, 민생과 직결된 사업이나 보건·방역 등 인도적 지원 사업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인한 적절하고 실질적 조치다.
우리 정부가 유엔을 통한 다자제재 외 이처럼 외국에 대한 독자 제재를 한 것은 처음이다. 이 같은 소식이 해외 언론에 보도되자 미얀마 국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아시아 전역에서 한국을 지지한다는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
홍콩의 한 정치평론가는 "'택시운전사'나 '1987'과 같은 영화를 통해 당시 한국 정부가 어떤 상태였는지 아주 잘 보여준 것 같다"면서 "민주화운동이 길고 쓰라릴 수 있지만, 끈기는 결국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한국으로부터 배웠다"고 말했다.
80년대 5·18과 6월 항쟁이란 가슴 시린 역사를 간직한 대한민국으로선 현지 한국 대사관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그들의 외침을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미얀마 사태에 대해 구금된 인사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민주주의와 평화가 속히 회복되길 바란다”고 했고 정세균 총리도 미얀마와 관련해 “광주의 아픈 기억이 살아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미얀마 군부에 대한 조치는 인류 보편적 정의를 실천한 것이다. 유난히 윤석열의 법적 정의와 이재명의 분배 정의 등 시대정신이 부각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선제적으로 국제정의 지킴이로 나선 것은 칭찬받을 만하다.
다만, 미얀마는 우리나라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에서 그리 큰 교류나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는 아니다. 과거 1983년 10월 9일 대통령을 비롯한 각처 장관들이 미얀마의 옛 이름인 버마를 방문했다가 북한의 폭탄테로 17명의 정부 고위인사들이 사망한 비극의 땅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미얀마가 아닌,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태국에서 유혈시위가 발생했다면 우리 정부가 이 같은 독자 제재를 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기도 한다.
이들 나라는 미얀마와 달리, 우리나라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즉 우리가 미얀마를 향한 보편적 정의 실천이 상대국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해관계가 있는 주변국에서 민주화운동이 벌어지면 과연 우리 정부는 이처럼 적극 개입할 수 있을까. 중국과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운동에 대해선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꼭 문재인 정부만 탓할 수도 없다. 역대 정부에서도 그래 왔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역사에도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타국의 민주화운동 개입 여부가 결정돼 왔다.
우리는 이번 미얀마사태를 통해 선택적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넘어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에 더욱 동참해야 한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도 이러한 보편적 정의를 과감하고 용기 있게 실천한다면 전 세계인은 환호할 것이다. 다만, 무엇이 보편적 정의인지를 정확히 구분할 필요는 있다.
주변 측근과 지지층만을 위한 것이 보편적 가치인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이 보편적 정의인지를 말이다. 이 글에서 말하는 것은 대다수가 원하고 바라는 가치를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보편적 정의를 실천했다. 이러한 모습이 국내 정치와 사회, 경제에서도 이뤄지길 바란다.
단순히 지지율 반등과 정권창출 목표가 아닌, 국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진실하고 보편적으로 접근해 문제해결을 위해 애쓴다면 국민은 감동하고 신뢰를 표할 것이다. 그것은 지지로 이어져 표로 선택받는다. 굳이 선거 승리를 위해 급조한 각종 공약 남발을 안 해도 된다.
정말 어렵고 힘들게 이룩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가치를 지키기 위해, 세계 곳곳의 아픔과 우리 국민 대다수 소리를 외면하지 말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