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고검장 참석...어떤 결과 나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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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고검장 참석...어떤 결과 나올지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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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슈밸리)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대검 부장회의가 열기로 한 가운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전국 고검장 6명을 제안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검찰청은 19일 대검부장·고검장 회의를 통해 무혐의 처분한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에 대해 재심의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참석자들의 의견서 및 기록 검토, 사안 설명,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대검은 참석자 명단, 심의 내용 및 결과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대검 부장회의에는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과 검사장급 대검 부장 7명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조남관 직무대행은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전국 고검장 6명과 법무연수원장 출석을 제안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대검 부장회의 소집은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른 것으로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 진정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모해위증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이번 사건은 오는 22일 자정 시효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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