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개헌의 중요 명분으로
[이슈밸리=윤대우 기자] 한국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와 언론은 크게 충격을 받았다.
아사히신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부때도 한일 관계가 악화했으나 방위 협력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않았다”라고 보도했고
마이니치신문도 “통상분야에서 안보 협력 관계로까지 영향을 확대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익명의 해상자위대 간부 발언을 소개하면서 “일본 정부는 충격을 받고 있다”라고 알렸다.
앞서 NHK는 이날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한일 간 갈등이 안전보장 분야에도 확대 됐다"며 "한국 내에서는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 우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대항 조치로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도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보복으로 이해해 대항 조치로 결정했다"며 "역사 문제에 의한 한일 간 대립의 영향이 통상 분야에서 안보 협력 분야로 확대됐다"라고 전했다.
이렇게 일본 정부와 언론이 충격을 받은 반면, 일각에서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를 가장 반긴 사람들은 역시 아베 총리와 일본 우익들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아베 총리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들은 직후 굳은 표정을 지었다.
앞서 이슈밸리가 지적했듯이, 아베 내각의 최대 화두는 2020년 도쿄올림픽 이후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이다. 개헌의 명분인 일본의 위협을 위해 일본은 한국과 대화도 안하고, 경제보복 철회도 안 할 것이란 관측이 있다. 당연히 지소미아 종료를 원점으로 돌리려는 시도도 안 할 것이란 분석이다.
미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강한 톤으로 실망했다고 밝혔다. 역대 한국 정부가 미국이 원하는 것을 이처럼 대놓고 거부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지지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 조차, 한미 FTA와 이라크파병을 결정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나토처럼 말이다. 이 가운데 한-미-일 동맹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북한-러시아를 어느 정도 견제해주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일본의 경제보복을 시작으로 한일 갈등이 시작되더니 급기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한 것이다. 한일경제 갈등이 군사분야로 확전된 것이고, 이는 한미일 동맹체제 근간이 흔들리게 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럭비공 같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릴적 부동산 임대료 받는것 보다 한국에 방위비 10억달러 인상이 더 쉽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과거 미국 정부는 한일간의 관계가 어려우면 적극 중재하면서 문제가 풀렸는데, 이번에는 소극적으로 관리했고 오히려 일본을 두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에 대해서 통상문제와 방위비 문제를 이중으로 거론했다. 심지어 자국 팀 쿡, 애플 CEO 말 만듣고 삼성전자에 관세 부과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도 이런 식의 말을 한 사람은 없었다. 다시 말하면 지소미아 종료는 문재인 정부입장에서 미국과 일본 모두에게 실망했다는 표현을 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의 영향력이 아시아에서 쇠퇴를 뜻하는 시그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 출범이후 미국이 아시아에서 영향력이 점차 사라지고 있고, 한국에 대한 영향력도 사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미국이 한국을 제대로 우방으로 대우해주지 않으면서 중거리 전략미사일 배치 같은 위험천만한 일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 60년대 러시아가 쿠바에 비밀리에 미사일 기지를 만들려 하자,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핵전쟁을 불사하면서 해상봉쇄로 러시아 미사일 기지를 막았다. 만약 우리나라에 미국의 중거리 전략미사일이 배치되면 중국과 러시아입장에서는 그런 수준 이상으로 막으려 할 것이란 주장이 있다.
따라서, 지소미아 파기는 단순히 한-일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넘어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에서 한국은 중립 혹은 발을 빼겠다는 것을 뜻이란 분석이다.
중거리전략미사일을 우리나라에 배치하지 말고 일본에 배치하라는 신호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미국의 보호 속에 경제가 발전했다. 앞으로도 한미 동맹은 필수다. 어제 청와대도 그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부인하기 힘든 현실이다.
다만, 세계 정치-경제 15위권에 속한 우리나라가,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거절할 수 있는 목소리는 분명 필요하다고 일각의 목소리가 있다. 더욱이 일부 보수 신문들은 지소미아 종료가 마치 한국 운명이 끝났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슈를 덮기 위해 이슈를 터뜨리는 단순하기 짝이 없는 행위는 설마 안했으리라 믿고 싶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