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합의”...미·일 분담금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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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합의”...미·일 분담금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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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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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한국과 미국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가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7일(현지 시각) WSJ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 협상단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합의에 도달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둘러싼 수년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새로운 협정에 합의했다”면서 “2025년까지 지속할 이 새로운 협정은 한국의 분담금을 "의미 있는 증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무부는 구체적 액수 등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특히 신문은 이번 한미간 합의는 현재 미국과 일본이 방위비 부담분담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등 중요한 동맹국들과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이번 합의 구체적 내용등은 오는 17~18일 방문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와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다.

외교부는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는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간)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우리 측에선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에선 도나 웰튼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1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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