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윤대우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한 공공주택 가운데 실제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영구·국민·장기전세아파트 등 진짜 공공주택은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한 공공주택 32만8000호 가운데 실제로 국민이 실제 거주할 공공주택은 4만8000호, 15%에 그쳤고 나머지 28만호, 85%는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 짝퉁 공공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실련 발표를 종합하면 현 정부가 내놓은 공공주택 대부분이 실제 서민층 주거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공공주택 재고가 2016년 말 125만 6000호에서 2019년 말 158만 4000호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32만 8000호 늘었다“면서 ”이중 공공이 소유한 장기공공주택은 4만 8000호로 전체 증가량의 14.6%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물량의 85%는 가짜나 짝퉁 공공주택이라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이처럼 공공주택 건설 약속을 못 지킨 것은 문재인 정부만 해당할까. 경실련은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역대 정권별로 분석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서 30만호로 장기공공주택이 공급,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노태우 정부가 19만호 공급했다.
가장 적게 공급한 정권은 김대중 정부로 4만 4000호 공급했다. 정권마다 100만호 공급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세웠지만 제대로 이행한 정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특히, 60만호 공급을 약속한 노태우 정부는 영구임대 주택만 19만호 공급했고 김영삼 정부는 30만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영구임대와 50년 공공임대 약 7만호에 그쳤다.
김대중 정부는 국민임대 등 100만호 건설을 약속했지만 5년간 4만호 공급한 수준에 그쳤다. 노무현 정부도 10년간 장기공공주택 150만호 건설을 계획했지만, 5년간 14만 7000호 공급했다.
이명박 정부도 장기임대 80만호 공급을 약속했으나 재고량은 30만호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장기공공임대 13만호 공급을 공약했지만, 실제 지난 3년간 4만 8000호 밖에 공급하지 못했다.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 '진짜 장기공공주택'이 공급됐지만, 그 이후로는 매입임대와 행복 주택 등 짝퉁 공공주택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공공주택 비율은 싱가포르 75%, 북유럽 국가 33%에 비해 매우 낮다"며 "현재의 공공주택 정책은 주거 사다리 역할을 전혀 감당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