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윤대우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실시된 고검 검사급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을 각각 담당한 부장급 검사를 모두 유임시켰다. 당초 예상과 달리 크게 물러선 인사란 평가다.
법무부는 이날 올해 상반기 고검 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내용에는 현 정부를 대상 각종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급 검사가 모두 유임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인사 규모와 구체적인 보직에 관해 대검과 충분히 소통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더 경청하고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업무보고에서 "권력 수사나 현안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인사 조치를 한 바 없다"며 "월성원전 수사를 하는 대전지검이나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인사로 손을 댄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중요 수사팀 부장검사들을 유임시켜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의중이 반영됐다는 점,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파문, 리얼미터의 이날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따른 복합적인 대응이란 분석이다.
우선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검사(33기)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검사(31기)도 유임됐다.
서울중앙지검 내 주요 권력수사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을 각각 담당한 권상대 공공수사2부장(32기), 이동언 형사5부장(32기), 주민철 경제범죄수사부장(32기)도 모두 교체되지 않았다.
채널A 사건와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을 빚어왔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30기)는 유임됐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엔 나병훈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검사(사법연수원 28기)를 임명했다. 나 검사는 군(軍)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파견됐다 이번에 복귀했다.
또한 법무부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30기)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냈다. 이로써 임 연구관은 수사권을 갖게 됐다.
이날 법무부의 발표는 당초 예상을 깨고 상당히 뒤로 물러선 인사안이다. 법조계에선 이날 법무부가 중요 수사팀을 대부분 교체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각종 여론이 청와대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청와대와 법무부가 당초 인사안을 과감히 조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리얼미터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하락했다.
따라서 이날 신현수 민정수석의 청와대 복귀 선언 배경엔 법무부가 신 수석과 윤 총장의 뜻이 반영된 중요 수사팀 부장검사들을 유임시킨 것이 이유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