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여당...윤석열 다시 띄어준다
[이슈밸리=윤대우 편집장] 지지율은 신기루다. 맹신할 필요도 없고 낙담할 필요도 없다. 역대 대선에서 역전승은 늘 있었다. 대선이 아닌,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역전승은 있었다. 경선 순위 꼴찌로 시작해 1등이 된 후, 대통령으로 선출된 경우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다. 즉 여론조사가 전부는 아니란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오르고, 여권 출신 차기 대선주자들이 야당 후보를 앞지르고 있으나,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지지율이 역전될 변수들은 부지기수다.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속내를 밝힌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핵심은 문 대통령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감사원에 대해 신뢰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이게 아닐 텐데”라고 의아했던 날이었다.
그날 이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등했고,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이런저런 이슈에 대해 과감히 대응했다. 지지율이란 동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신기루 같은 지지율이지만, 사람을 들었다놨다 하는 마력이 있다.
국민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서 내려왔으면 했다. 국민 절반 이상이 그렇게 생각했다. 추 장관이 물러나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새로 취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과 소통을 하려는 듯 보였으나, 휴일인 지난 7일 대검찰청에 사전 통보 없이 검사장급 인사를 전격 발표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인사안을 구체적으로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인사를 발표했다며 반발했다. 전임 추미애 장관의 기습 인사를 똑같이 답습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법무부 의중보단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입김이 강했다는 말도 있다.
이날 인사를 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결국 유임시켰고, 작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절차를 주도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윤 총장을 징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던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이동한다. 윤 총장 징계를 추진했던 두 사람이 법무부와 검찰 핵심 요직을 서로 맞교대한 것이다.
이날 인사는 여전히 법무부 칼날이 윤석열 총장을 향해 있음을 시사했다. 이성윤, 심재철, 이정수 등 추 라인을 통해 현 정권의 방패막이가 되게 하고 검찰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또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차기 검찰 총장으로 내정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법무부와 검찰의 장기적 갈등을 예고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다시 여론에 부각 될 상황을 청와대와 법무부가 스스로 판을 깔아준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치란, 수 싸움이고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포기할 땐 과감해야 하는데 이성윤, 심재철 지키려다 정권 재창출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법무부-검찰의 기 싸움, 향후 전개될 정치판 시나리오를 우리 국민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
두뇌 좋기로 소문난 우리 국민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계획과 전략을 꿰 뚫어보고 있다. 무수한 정치역정을 겪었던 우리 국민에게 쌓인 노하우, 경험치다.
서울·부산 보궐시장 직전 4차 재난기금이 풀릴 것을 알 수 있고, 내년 3월 대선 직전 또다시 이런저런 재난기금이 풀릴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것이 꼭 선거 때문이라고 대놓고 표현하진 않겠지만, 그 의도와 속내를 국민은 간파하고 있다.
국가 재정이 풍족하면,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고, 대기업 수출이 팍팍 잘되면 문제없겠지만 국가부채는 기하급수로 늘고 있고, 이 모든 재정부담은 우리의 자녀, 아들, 딸, 손주가 떠안게 될 것이란 것을 국민은 우려한다.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 해서는 안된다. 우리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국민을 설득하고 설득해라. 국민과 자주 소통해라. 그리고 합리적으로 국민이 충분히 납득 하게 만들어라. 왜 이성윤·심재철을 지키려 하는지, 4차, 5차, 6차 재난기금 자원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는 당위성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소통하고 국민을 설득시켜라. 제대로 소통하려면 대통령이 TV 화면에 직접 나와 기자회견을 월 1회로 해야 한다.
그러면 오해가 풀릴 것이고, 진정성이 느껴질 것이며, 국가 계획에 국민이 참여한다는 신뢰를 얻게 된다. 사실, 청와대는 지난 4년간 이런 점에 무심했다. 이제 와서 선거 앞두고 속 보이는 장사는 한계가 있다. 진실함, 진정성만큼 큰 무기는 없다.
정공법을 택하란 말이다. 우리 국민은 빙빙 돌아가는 것 싫어한다. 설령 국민을 개·돼지쯤으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고 오산(誤算)이다. 모든 역사에서 결국엔 국민이 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