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소속이며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28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지난해 2월 공수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관련 이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4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를 표방한 공수처는 삼권분립을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헌법소원 청구 내용 중 일부는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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