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북한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무기 탑재 전략핵추진잠수함(SSBN) 개발이 최종 단계라고 공식화하면서 대한민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또 다른 명분이 생겼다. 그동안 우리가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할 명분은 수없이 많았지만 이젠 북한의 면도날 위협 앞에 더는 물러서기 힘들어졌다.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해야 한다.
이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밀리 추진했던 362 핵잠수함 추진 사업과 2017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토론 당시 언급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을 근거로 한다.
또 차기 외교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해 7월 미국을 방문,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를 구매 의사를 타진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서욱 국방부 장관 역시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전임 정경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도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밝혔다. 이는 한국이 언제라도 핵잠수함을 만들 준비가 됐다는 뜻이다.
문제는 국내 핵잠수함 추진을 반대하는 일부 여론과 미국 정부가 걸림돌이란 점이다. 핵잠수함 도입 반대론자들은 위 내용이 현실성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한다.
무엇보다 핵잠수함의 최대 관건인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가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양국 협의’를 전제로 미국산 우라늄에 한해 20% 미만까지 농축이 허용되지만 군사적 전용은 금지돼 있다.
더욱이 새로 출범하게 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과 관계를 중시해온 인물로 한국의 핵잠수함을 강력히 반대하는 일본의 입장을 고려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히려 트럼프 정부 때보다 핵잠수함 협정 타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핵잠수함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그동안 핵잠수함은 한국이 풀어야 할 ‘마지막 안보 족쇄’로 불려 왔다. 이 족쇄를 풀기 위해선 미국을 설득하고 설득해야 한다.
우리의 핵잠수함 보유는 단순히 대외 과시용이 아닌, 대한민국 생존을 지키기 위한 본질적 문제이자 최소한의 자위적 방어수단임을 강조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반대가 예전 같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바이든 정부가 미 국방 예산을 대폭 감축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라 과거처럼 한국에 핵전략자산을 상시 배치할 수도 없고 팽창하는 중국군사력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 자체적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미국 정치권을 내부에서 생기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이 경우, 설령 일본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실질적 위협이 되는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선 바이든 정부가 한국 자체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용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
특히 이번 바이든 정부에선 한국통인 인물들이 대거 입성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대변까진 아니어도 합리적으로 경청하고 해결해줄 것이란 기대가 있다. 따라서 주변국의 실질적 위협을 차분하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끈질기게 설득하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 같은 낭보가 들릴 수도 있다.
다만 우리는 미국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하더라도 대대적으로 떠들 필요 없이 조용히 건조에 착수하면 된다. 10번 찍어 안 넘어갈 수는 없다. 10번 아니라 100번, 1000번이라도 시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