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전국 1800여개의 지정정비사업자 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84곳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35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업체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 검사원 변경 횟수가 많은 업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84곳을 선정했다. 점검 결과 점검대상의 19%인 35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사진 식별불가 등 검사장면 및 결과 거짓기록이 12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검사항목 일부생략 및 검사기기관리 미흡이 각각 9건(25%), 시설·장비기준 미달 4건(11%),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변경 2건(5%) 등의 순이었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35곳에 대해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정지(35곳)·직무정지(31명)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검사로 지정취소된 사업자는 재지정 제한기간을 강화하는 등 부실검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정기검사원에 대한 교육제도 도입 등 검사원의 역량강화 및 위반업체에 대한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한 자발적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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