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윤대우 기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징계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는 7개월 이상 걸릴 확률이 높아 윤 총장은 사실상 내년 7월까지 남은 임기 동안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온 셈이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싸움, 나아가 윤석열 총장과 청와대 대립구도에서 윤 총장이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임기말 권력 누수 현상)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오후 3시부터 4시 15분까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이날 오후 10시쯤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 남은 임기 동안 총징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징계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는 보통 7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출근할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은 25일 성탄절 오후 1시쯤 출근해 대검 차장과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애초 윤 총장은 성탄절을 포함한 주말 연휴를 보낸 뒤 월요일인 28일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급한 현안을 고려해 성탄절 출근으로 일정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 복귀는 청와대로선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윤 총장이 남은 임기 동안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등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앞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다시 힘을 얻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더욱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역대 대통령들도 집권 마지막 해 가족과 주변 실세 등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대통령의 권력 누수가 시작됐다.  

다만 청와대는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말을 아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여야의 입장은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국민의힘은 '성탄절 선물'이라며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깊은 유감'이라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며 "본안 성격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오래 심리한 재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임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발칵 뒤집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법부 판단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 징계를 둘러싼 논란이 공식절차 내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결과를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슈밸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