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19대 軍用機 무더기 카디즈 침범...우리군 미온적 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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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19대 軍用機 무더기 카디즈 침범...우리군 미온적 대응 논란
  • 이슈밸리
  • 승인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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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 招致 못하고 유선상 “우려표명” 정도로 항의
중·러 합동으로 카디즈 침범 횟수 점차 늘어날 전망
러시아 Tu-95를 F-22가 감시 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비즈니스인사이더)
러시아 Tu-95를 F-22가 감시 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비즈니스인사이더)

 

[이슈밸리=윤대우 기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9대가 무더기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침범했지만 우리 군 대응이 2년 전 중국 군용기 1대 침범했을 당시보다 허술한 대응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2일 오전 8시 무렵 H-6로 추정되는 중국 군용기 4대가 차례로 이어도 서쪽에서 카디즈에 진입했고 이 중 2대가 울릉도 동쪽 일대를 지나 카디즈를 이탈했다.

또 러시아 수호이 계열과 Tu-95폭격기, A-50 조기경보통제기 등 러시아 군용기 15대도 차례로 동해 카디즈 북쪽에서 진입해 이 가운데 2대가 독도 동쪽으로 카디즈를 벗어났다가 다시 진입해 독도 동북쪽으로 이탈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이전부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정상적인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우리 공군이 구체적으로 어떤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몇 대가 대응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23일 오전 7시 기준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공군의 홈페이지에는 이와 관련 일체의 정보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9년 7월 중국·러시아 군용기 5대가 카디즈에 무단 침범했을 당시 우리군은 F-15K와 F-16K 전투기 18대를 긴급 출격시켰다고 밝혔다.  

중국·러시아 군용기 19대가 무더기 침범이란 이례적 상황인데도 국방부와 외교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란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는 이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침범은 없었고 통상적인 훈련이란 점을 강조했지만 직접 해당국 무관을 초치(불러들임)하지는 않았다.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 주재 무관에게 유선으로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유사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방 당국 간 사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즉 중·러 무관을 국방부로 초치를 하지 않고 전화로 항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중국 군용기 1대가 카디즈에 침입했을 때 당시 국방부는 최형찬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두농이(杜農一) 주한 중국 국방무관(육군 소장)을 초치해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외교부도 김용길 동북아국장이 당시 주한중국대사관 차석을 초치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20대 가까이 카디즈를 침범한 전례가 없었음에도 우리 군의 대응이 미온적인 것은 지나치게 중국·러시아 눈치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중국·러시아의 카디즈 침범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인도태평양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미국과 일본에 대응해 서해와 동해에서 합동군사 훈련 횟수를 늘리고 있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군이 방공식별구역(카디즈)이 영공 개념보다는 약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즈 무단 침범은 점차 늘어날 것이며 영공·영해 침범도 수시로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익명을 요구한 군사 전문가는 “중국과 러시아의 특징은 상대국이 약하다고 판단하면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군이 카디즈 침범에 강력히 대응을 하지 않으면 향후 우리 하늘과 바다가 언제라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이번 상황에 대해 중국·러시아의 연합훈련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러시아와의 비행정보 교환을 위한 직통망 구축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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