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 가능성 없지만...바이든의 예산 정책 변수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F-35 도입을 중단하고 F-22 퇴역을 제안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전투기는 미 공군의 주력 전투기뿐만 아니라 한국 등 주요 동맹국에 배치됐거나 도입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발표된 미 의회예산국(CBO) 보고서에 따르면 세입 및 세출에 관한 현행 법률이 변경되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채무 잔액은 202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7%에 달하고 2050년까지 GDP 대비 195%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BO는 이러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총 83개의 증세안 및 예산 삭감 옵션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F-35 등 국방예산 삭감안도 포함돼 있다.
CBO가 제시한 국방예산 절감 옵션은 오는 2022년까지 F-22의 조기 퇴역, 2022년까지 B-1B의 조기 퇴역, 전략폭격부대 규모 축소, B-21 개발 연기, 핵탄두 탑재 가능한 공중발사형 신형 순항미사일 개발 중지, F-35A 도입 중단 등 대체 F-16V 도입 등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환영할 만한 내용이다.
해군과 해병대는 함정 건조 예산을 10년간 510억달러(약 55조7940억원) 삭감하고, 제럴드·R·포드급 항공모함 조달을 4척으로 중단하고, 전략 미사일 원자력 잠수함을 8척까지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F-35B와 F-35C의 도입을 중지하는 대신 F/A-18E/F block Ⅲ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CBO는 미 공군의 주력기인 F-35 도입 중지를 제안하면서 2044년까지 1,914기의 F-35를 조달 계획을 중단하고 2028년까지 F-16V(510대), 해군과 해병대는 F/A-18E/FblockIII(394기) 조달로 전환하면 130억 달러(약 14조2220억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미 국방부는 이미 2019년까지 F-35 전투기 542대분(A형 338기/B형 135기/C형 69기)의 조달예산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CBO가 제안하는 F-35 도입 중단 옵션을 실행하면 F-35의 조달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 동맹국의 전투기 조달 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실제 실행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CBO의 국방 예산 감축안은 다분히 중국이 환영할 일이라 중국 견제에 올인하고 있는 미국 정부로선 현실성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새로 출범하게 될 바이든 정부가 이미 국방부 예산 삭감을 예고한 바 있어 행정부와 의회가 CBO의 권고를 받아들이면 F-35 도입 중단은 현실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도 F-35A·B 60대 도입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 만약 CBO 제안이 현실화 된다면 향후 부품 조달 문제에 큰 난항을 겪을 우려가 생기게 된다. 코로나19 등 다양한 변수로 미국 등 우방국들의 재정 악화로 국방 예산 감축은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
(이슈밸리=윤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