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미국 의회가 중국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대해 자국의 군사 장비나 병력 파견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5일(현지 시각) SCMP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DA)안을 마련해 조만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돼 한국 정부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수권법에는 미국 국방부가 부대와 장비 등을 해외에 배치할 때 해당 국가의 5G 공급업체가 인력, 장비, 작전에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에는 ‘위험이 있는’ 5G 공급업체로 화웨이와 ZTE의 이름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주요 무기 체계’와 약 1000명 규모의 대대 단위 부대 배치 시에 적용되고, 단기간의 전투 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도 크고 작은 장비 부품을 이용하고 있다.
SCMP는 “의회가 며칠 안에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되는 국방수권법의 새 조항은 조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더라도 의회 내 양당으로부터 대중국 강경노선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신호”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법안에 서명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장관도 그 법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