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상황 반전 ‘유일한 카드’ 추미애 장관 사임뿐
[이슈밸리=윤대우 편집장]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하면서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타격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설령 2일 법무부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나더라도 감찰위와 행정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준 이상 여론은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힘겨루기에서 윤 총장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같은 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 의뢰는 모두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 냈다. 윤 총장은 하루 사이 두 번의 중대 사안에서 모두 승리한 셈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감찰위 권고와 행정법원 결론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따라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일 윤 총장에 대해 해임·면직 등 같은 고강도 징계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하루 만에 총장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서 다시 징계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총장을 잘 알고 있는 주변 인사들은 윤 총장이 법정 다툼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히 윤 총장 가족과 검찰 총장직을 내놓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는 신념이 강하다는 것이다.
만약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싸움, 나아가 문재인 정권과의 갈등이 내년으로 이어진다면 1년 4개월여 앞둔 대선 정국에서 여당의 정권 재창출에 분명한 걸림돌이 된다. 국민의 과반수 이상은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 직무 정지가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추 장관이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절차적 정당성에 흠집을 가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바로 물러나게 할 상황도 아니다. 검찰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추 장관이 사임하게 될 경우 공수처를 비롯한 검·경 수사조정 등이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이 현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칼날을 들이 될 가능성 또한 농후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추미애 장관 사임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치권 한 인사는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과 싸움이 내년으로 이어져 장기전으로 갈수록 문재인 정권이 불리해 질수 밖에 없다”면서 “정권 재창출을 하고 싶으면 하루속히 추 장관을 사퇴시키고 원점에서 전열을 정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훌륭은 리더는 적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결국,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