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중 윤석열 검찰총장 운명 결정...대선 판세 큰 영향 끼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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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중 윤석열 검찰총장 운명 결정...대선 판세 큰 영향 끼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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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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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진=이슈밸리)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날 오전 11시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양측의 법률 대리인만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대변한다.

법조계는 이날 재판이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결론이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하고 심리해야 사항이 많아 재판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재판부 결장에 따라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 한쪽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부가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에 복귀하고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이틀 뒤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의 중징계 결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총장은 하루 뒤 또 한번의 고비를 맞는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내달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관련 긴급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 소집을 요구한 감찰위 위원장과 위원 총 8명은 “검찰총장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 처분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일단 윤석열 총장이 유리한 상황이다. 

문제는 2일 열리는 징계위 결정이다. 추미애 장관은 2일 징계위를 열어 ‘윤석열 해임’을 의결하고 이를 재가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설령 해임 결정이 나더라로 집행 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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