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그룹 중 B그룹 유력...정치권, 시행전까지 협상 요구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데 이어 7일 관보에 게재, 공포할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일본이 개정안을 관보에 어떤 형식으로 게재할지 우선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일본의 규제 조치로 영향을 받는 품목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 방식이 기존 '화이트리스트', '비화이트리스트' 등 2가지 였는데 이젠 A,B,C,D 4가지로 나뉘게 돼 한국이 이들 3등급 분류 기준 가운데 또 어느 등급에 속하는 것 또한 관심 거리다.
A그룹에는 미국, 영국,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 27개국이 속해 있다.
한국은 오는 28일 그룹 B로 재분류되며, 발트 3국(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과 같은 등급을 받게 된다. D그룹은 북한과 이라크, 소말리아 등 유엔무기금수 10개국이 속하며 C그룹은 싱가포르와 대만 등 그룹 A,B,D에 속하지 않는 나라들이다.
정치권에선 시행 전까지 일본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주어진 3주간의 시간동안 청와대와 아베 신조 총리 측이 어떻게든 풀 수밖에 없다"고 적극적 협상을 촉구했다.
일본의 예정된 절차를 되돌리는 것은 무척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지만 양측 간 협상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관측이 나온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시행에 들어가기 전까지 3주의 시간이 있다"며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현금화 작업이 진행중인데 정부가 이를 유예하기 위해 피해자와 원고단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본에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 원고단도 소송을 통해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가는 건 원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강대강 대치 속에서 양측 간 대화 채널이 가동될지는 미지수이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 측이 굉장히 경직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좀처럼 접점 찾기가 쉬운 것 같지 않다"며 "현재 한일 간의 대화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특사를 파견해도 성과가 좋긴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