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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국 급랭…與 공수처법 개정에 경제3법·예산안 볼모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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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국 급랭…與 공수처법 개정에 경제3법·예산안 볼모 잡히나
  • 이슈밸리
  • 승인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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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 주최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0.1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슈밸리=디지털뉴스팀]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필두로 공정경제3법 등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원칙론을 펴면서, 정기국회 종료를 보름 앞두고 여야가 대치 중이다.

민주당이 강한 의지를 피력한 입법과제는 Δ공수처법 Δ국가정보원법 Δ경찰청법 Δ일하는국회법 Δ이해충돌방지법 Δ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Δ중대재해기업처벌법 Δ고용보험법 Δ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Δ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 15개다.

정기국회가 다음달 9일 종료되기 때문에 민주당에 주어진 시간은 보름여. 이에 야당은 순순히 응해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벌써부터 여당에선 '야당의 발목잡기', '민생 입법 볼모' 등의 견제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발목잡기 말고는 보여줄 것이 없느냐"고 유감을 표명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보이콧도 불사해야 한다'면서 민생개혁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을 외면하고 있다"며 "정쟁을 위해 민생을 볼모로 잡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과 경제3법, 내년도 예산안 등을 각각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개정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으로 '국회 보이콧'이라는 프레임을 덮어씌우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의회 독재'라며 역공에 나섰다. 세 가지 중에 국민의힘이 역점을 두는 부분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저지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활동이 사실상 종료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야가 법조인을 추가 추천하더라도 추천위 활동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법은 위헌성 시비도 있는 등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는데 그 조문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 당의 의사가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한 번 시행하기도 전에 겨우 한 번 추천위를 진행했는데 거부권을 빼앗아 가겠다는 것은 정말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특히 여당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한 공수처법 개정을 두고 여야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법안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15개 입법과제 중 공수처법 처리를 1순위에 두고 단독 처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22일)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 종말처리장이 될 것"이라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거칠게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쓰레기 하치장이라고 하는데 (여야간) 대화가 가능하겠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24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오찬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취소되면서 여야간 극적 합의 가능성은 낮아졌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경제3법도 또다른 뇌관이다.

여당은 경제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만큼 가능하면 여야 합의 처리를 원했으나, 야당이 법안을 볼모로 잡는다면 당하고 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가장 논란이 됐던 '3%룰'의 경우 재계의 강한 우려를 감안,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이 아닌 별개로 적용하는 절충안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일단 원안대로 상임위에 올려 야당과 합의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제사법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경제3법의 주요 쟁점인 3%룰과 다중대표소송 등을 놓고 논의가 이뤄졌으나 여야 간 이견이 컸다. 지난 17일 소위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룰에 대해 "주주 의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독립된 감사위원을 선출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다중대표소송을 놓고서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모회사가 자회사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물적 분할로 지분율을 낮추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며 맞섰다.

국민의힘에선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식적으로 기업규제법안에 대한 신중론을 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정책 간담회-혁신성장 4차 산업 기업 기살리기' 모두 발언에서 "정부 여당이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어서 기업과 경영인들이 어려움과 위험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소기업에 위험 부담이 있다는 전문가·경영계 공통된 입장이 있는데 경제위기 극복 위해서는 기업의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을 발목잡고 자율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기업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라고 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지만 양이 워낙 많아 충분한 논의를 위해 다음으로 넘겼다"며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다툼의 여지가 없는, 법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민주당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경제3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밀어붙일 수 있느냐"며 "임대차3법처럼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우스운 상황밖에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경제3법을 여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기는 부담이라는 분위기가 흐른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일 경우 연말 여야 극한대치로 국민 여론이 크게 갈릴텐데 경제3법까지 단독 처리하기는 힘들 수 있다"며 "일단 여야 이견이 큰지 않은 부분들만 합의점을 찾고,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부분 등은 내년 임시국회로 넘겨 여야가 다시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도 여야 이견이 큰 대목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21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이 관건이다. 우리 경제의 도약 기반이라며 원안을 사수해야 한다고 방어하는 여당과 선심성 예산이라 절반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는 야당이 예산안 심사에서 사사건건 충돌 중이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예산안을 보면 시범사업도 없이 신규 사업에 툭하면 100억원을 쓰겠다고 한다"며 "내게 칼자루가 주어진다면 지금 정부예산의 3분의 1은 칼질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송곳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수처법과 경제3법, 예산안 등은 별개다. 모두 문제가 많아 국민을 위해 우리 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우리는 끝까지 국회에서 철저히 따지고 수정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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