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만에 최악 전세대란...뾰족한 해결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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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만에 최악 전세대란...뾰족한 해결방법 없나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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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역대급 전세난이 서울 등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며 전세수급 상황이 19년만에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의 월간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10월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91.1로 집계됐다. 이는 9월(187.0)보다 4.1포인트(p) 상승한 것이며, 2001년 8월(193.7) 이후 19년 2개월 만에 최고치다.

KB의 전세수급지수는 표본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한 공급통계로 0~200 범위 내에서 표시된다.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뜻한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역이 모두 수급 불균형이 심화했다.

서울은 전월보다 2.4p 상승한 191.8로 집계돼 2015년 10월(193.1) 이후 처음 190 이상을 기록했다. 강북 전세수급지수(190.5)도 190을 돌파했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이며 20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세수급지수 역시 194를 기록해 2013년 9월(195)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고치로 집계됐으며 대구(197.1)를 비롯한 지방 5대 광역시도 191.5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시장은 급격히 줄어든 모습이다. 이로인해 수급난이 발생해 현재 역대급 전세대란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셋값 역시 70주째 상승 중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저금리 유동성 확대, 거주요건 강화, 갱신청구권 시행, 청약 대기수요 등으로 전세 물량 부족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세 물량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개시되는 시점까지만이라도 임대차 3법 등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거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재건축 규제만 완화해줘도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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