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정부가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법'이 오히려 전세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26일 KB국민은행 부동산의 주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51% 올랐다. 정부 통계인 한국감정원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무려 6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전주(0.40%)보다 상승 폭이 더 커진 상황으로 2011년 9월 둘째 주(0.62%)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도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KB의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주 195.2를 기록해 2013년 9월 역대 최고치(196.9)까지 이르렀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 매물은 23일 기준 1만605건으로,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인 약 3개월 전(3만8427건)보다 72.4% 급감했다. 강동구 대단지인 강동롯데캐슬퍼스트는 총 3226가구인데 현재 전세 매물은 2건에 불과하다. 906가구인 서대문구 홍제센트럴아이파크도 전세는 2건 밖에 없다.
2주 전 강서구에서는 아파트 전세 매물 하나를 두고 9개 팀(10여 명)이 몰려, 줄을 서고 제비뽑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임대차보호법 개정 3개월이 다 되도록 임대차법에 대한 피해 및 대책 요구, 이로 인해 갈등을 겪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7월31일 새로운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8월과 9월 임대차 분쟁 상담 건수는 1만78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다. 로펌에는 임대차 문제 전담팀들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2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 대책을 다 검토해봤지만, 뾰족한 단기대책이 별로 없었다"며 "그러나 전세시장 불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