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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기자회견 취소...전작권·방위비 분담금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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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기자회견 취소...전작권·방위비 분담금 충돌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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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국방장관 기자회견이 돌연 취소됐다. 이날 기자회견 취소는 에스퍼 장관이 결정했으며 한국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현지 시각)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충돌했다. 이에 따라 종료 후 예정됐던 양국 국방장관의 기자회견이 취소된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장관과 마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미 국방부 청사에서 SCM을 개최한 뒤 한미 공동성명을 발표했지만 전작권과 방위비분담금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서욱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 자리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포함해 방위비 분담금,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이 논의했다.

서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 한국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로의 길을 만들어 한미동맹이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맹으로 발전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의 한국 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은 우리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서 새로운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를 공개하는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유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미 국방장관이 직접 만나서 동맹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어떠한 안보 도전에도 변함없이 공고한 한미동맹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에 "오늘 미국과 한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세계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SCM 종료 후 합의문 성격의 공동성명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관련 진전에 주목했으며 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면서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방위비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져선 안 되고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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