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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미국이 난색 표하면 핵잠수함 포기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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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미국이 난색 표하면 핵잠수함 포기해야 하나?
  • 이슈밸리
  • 승인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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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닌 佛·英 등 제3국에서 핵연료를 수입 방안 대안
방사능 유출 없는 한국형 스마트원자로 탑재 활용 가능
미 해군이 운용중인 콜롬비아급 핵잠수함 (출처=Newsweek)
미 해군이 운용중인 콜롬비아급 핵잠수함 (출처=Newsweek)

 

[이슈밸리=윤대우 편집장] 미국 정부가 한국이 요청한 핵잠수함 연료(저농축우라늄) 공급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고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난색’이란 표현은 ‘꺼리거나 어려워하는 기색’이란 의미입니다. 동맹이라도 미국 최고 군사 무기인 핵잠수함 관련 기술은 넘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핵 비확산’ 원칙을 언급하며 “미국은 그 어떤 나라에도 핵잠수함 연료를 판매하거나 넘기지 않는다”면서 “이는 미국이 가진 원칙으로, 한국뿐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들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문에 나온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국무부나 국방부 고위 실무진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가 말한 원론적 답변에 따르면 한국의 요청은 미국의 ‘비핵화’ 원칙에 위배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2월 미국과 러시아 간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의사를 밝힌 후 그해 8월 탈퇴를 공식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INF는 1987년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것으로 핵탄두 장착용 사거리 500~5500km인 중·단거리 미사일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33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약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입니다.    

이는 중·단거리용 핵미사일을 제약 없이 마음껏 만들겠다는 뜻인데 미국 정부가 말했다는 ‘핵 비확산’ 원칙과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프랑스의 신형 Barracuda급 핵추진 공격잠수함인 서프렌 (출처=디펜스포스트)
프랑스의 신형 Barracuda급 핵추진 공격잠수함인 서프렌 (출처=디펜스포스트)

 

미국 관계자가 한 말을 곧이곧대로 확대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난색’할 정도로 반응했다는 것은 미 정부의 전반적인 기조 같습니다.    

미국의 속뜻은 한국에 핵잠수함 기술 및 저농축우라늄을 공급할 경우 중국, 러시아, 일본 반발이 불 보듯 뻔하고, 자칫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이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깔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 현 정부를 신뢰하니, 못하니 하는 문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과거 보수 정권 아래에서도 미국 정부는 핵심군사기술을 쉽게 넘겨주지도 않았고 무기 판매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선 고민 끝에 각종 핵심군사기술을 러시아와 유럽으로부터 전수받아 실전화 시켰습니다.  

그러면 문 정권이 장담했던 핵잠수함 건조계획은 무산되는 것일까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 밝힌 4000톤급 잠수함은 디젤잠수함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미국이 난색을 보였다고 이 정도에서 멈추거나 중단해야 할까요?

그러기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주변국들은 디젤잠수함, 원자력잠수함 단계를 넘어 잠수함에 스텔스 기술을 접목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의 의지가 여기서 중단되거나 멈췄다간 주변 열강의 군사위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핵무장을 빼더라도 재래식 무기의 균형추가 점차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가진 핵잠수함 플랜B, C는 무엇일까요? 군사전문가, 언론들이 제시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아닌 프랑스나 영국, 러시아 등 제3국에서 연료를 수입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들 세 나라는 핵무기 보유국가이며 핵잠수함 선진국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1990년부터 구소련이 빌린 30억 달러의 차관을 군사 무기와 기술로 변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핵연료를 제3국에서 구입하려면 2015년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거나 파기해야합니다.  

핵잠수함을 건조하려면 연료로 사용할 20% 미만의 저농축 핵연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2015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해 핵연료를 조달할 수 있지만 '평화적 이용'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또 미국과 국제사회 동의 없이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핵 확산금지조약(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정 금지 대상인 핵무기와 기타 핵폭발 장치에는 핵잠수함이 포함돼 있지 않아 국제조약 위반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핵잠수함용 원자로 기본 설계는 2004년 완료했기 때문에 앞으로 2~3년 내 원자로를 제작해 잠수함에 장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실현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독자 설계한 한국형 중소형원자로(SMART)인 스마트원자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원자로는 러시아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1997년 개발에 착수해 2012년 세계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한국에너지공단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원자로는 특성상 원자로 냉각제 배관 파손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없고 일반 원전대비 안전성이 높습니다. 건설비용이 저렴(약 1조원)하고 건설 기간이 짧다(36개월)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형 핵잠수함 원자로를 설계한 김시환 박사는 과거 월간조선과 인터뷰에서 “스마트(SMART) 원자로로 대표되는 우리의 소형·중형 일체형 원자로 개발사를 알아야 핵잠용 원자로 개발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는 “농축도 20%의 원자로는 30~40년간 연료 교체가 필요 없다”면서 “상업용 원자로 수준인 농축도 3.5%의 우라늄 원자로는 최소 10년을 간다”고 예상했습니다.

즉, 욕심을 버리고 4%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원자로를 이용하면 10년간 연료 걱정 없는 핵잠수함을 바로 건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07년 해군참모총장 시절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2020’ 등을 주도하고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을 엮임 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최근 한 월간지와 인터뷰에서 

“2007년 참모총장 시절, 원잠(원자력잠수함)을 건조하려면 완전한 설계기능을 갖고, 장비도 국산화해야 한다고 지독하게 독려했다”면서 “원잠을 건조하기 위해 분야별로 능력을 확인해 보니 건조가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기에 건조계획을 구체화해 계획에 반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는 원잠 건조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도 되리라 믿습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0%는 핵잠수함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핵잠수함 도입 과정이 절대 쉽지는 않겠지만 피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길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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