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中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주시해야 할 내용”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국군의 날 기념식 발언 때문에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일본의 군사적 속내를 과감히 드러내는 ‘항공만능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군의 날 연설에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선언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일본 매체는 “이날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한국인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직접 언급은 안 했다”면서도 “사거리 800km급 탄도미사일이나 사거리 1,000km급 순항미사일보다 더 먼 곳까지 도달하는 미사일이 우리 영토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사거리 1,5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즉,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사거리 1,000km~3,000km) 보유를 선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2025년까지 5년간 301조 원을 투입하는 국방중기계획을 언급하며 미래 국군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사거리 1000km급 순항미사일보다 더 먼 곳까지 날아가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시사하며 탄두 중량 제한 해제에 이어 미사일 사거리 제한 문제와 관련한 추가적인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예고했다.
신문은 현재 한국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한·미 미사일지침에 의해 800km로 제한되어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이를 해제해 '사거리 1,000km급의 순항미사일보다 더 먼 곳까지 도달하는 미사일' 즉, 한국의 순항미사일인 현무-3C(사거리 1,500km)' 보다 더 먼 곳까지 도달하는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 매체는 사거리 1,2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이 있으면 한국은 중국의 베이징이나 일본의 도쿄를 탄도미사일로 직접 겨냥할 수 있게 되고, 사거리 1,500km 이상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있으면 일본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중국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주시해야 할 내용이라 경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