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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 추경 타결...통신비 지원 축소·돌봄지원 중학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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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 추경 타결...통신비 지원 축소·돌봄지원 중학생 확대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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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뉴스1)
(사진=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뉴스1)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여야가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와 돌봄 지원 대상을 현재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통해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통해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예산을 5300억원 가량 삭감하되,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돌봄 지원 대상을 현재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을 당초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지원대상을 줄여 5206억원을 삭감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은 증액하기로 했으며 전국민 20%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도 증액한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아동특별돌봄비를 지원하려던 계획을 중학생까지 확대해 13~15세 아동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지원한다. 

또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업종과 콜라텍 대상 소상공인들에 대한 새희망자금 200만원 지급에도 합의했으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교육·훈련비용을 179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인천 '라면 형제 화재사건'으로 인해 사각지대 아동 보호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를 통해 이 사업에 47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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