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개발 방관 시 미 국익 심각한 결과 올 수도” 경고
[이슈밸리=윤대우 기자] 미국의 보수적 외교·안보 전문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가 일본의 공격무기(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움직임은 동아시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미국은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셔널인터레스트는 19일(현지 시각) ”미국이 코로나바이러스, 시위, 폭력, 대통령 선거 운동에 몰두하는 동안 일본에서는 조만간 미사일 방어(MD) 정책을 수정할 것 같다”면서 “이 경우 지역(동아시아) 간 긴장, 불안정, 궁극적으로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워싱턴은 이러한 일본 개발 움직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 국익에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미국 언론은 일본의 공격적 외교정책에 비교적 방관적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일본의 공격무기 보유 움직임 만큼은 동아시아 정세를 불안하게 하고 미 국익에 정면 도전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1951년 체결된 미·일 안전보장조약은 미국(창)과 일본(방패)의 역할을 분담한 동맹 관계가 수십 년간 이어왔다. 그러나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이지스 어쇼어의 배치가 중단되면서 일본은 미사일 방어정책 자체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집권 자민당은 지난 8월 '상대방의 영역에서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퇴임을 앞둔 아베 총리는 공격능력을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미사일 방어 정책이 연말까지 공개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내셔널인터레스트는 “도쿄는 더는 방패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창을 원할 수도 있다”면서 “그 결과 일본은 탄도요격미사일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공격무기 보유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만약 일본이 독자적인 공격무기 보유의 길을 선택하면 주변국들과 일본의 역사적 정치적 대립으로 동아시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특히 중국은 더욱 강경하게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