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윤대우 편집장] 퇴임을 앞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공격용 미사일 보유를 재촉했습니다. 주변국을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보유 계획을 연말까지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1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올해 연말까지는 (미사일 관련) 마땅히 있어야 할 방책을 제시해 일본을 둘러싼 엄중한 안보 환경에 대응해 가야 한다"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퇴임하는 전직 총리가 신임 일본 총리에게 숙제를 던져 준 것인데 현재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새 총리로 가장 유력 상황입니다. 스가는 아베의 최 측근이고, 아베 전 총리 말을 잘 들을 것 같다는 조건으로 총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스가 요시히데는 아베 총리 말을 받들어 공격용 미사일 확보에 두 손·두 팔 걷고 나설 공산이 큽니다.
여기서 아베 전 총리가 말하는 공격용 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뜻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미 2022년 3월까지 사거리 500km 순항미사일 보유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베가 재촉한 미사일은 탄도미사일 같습니다. 일본은 현재 탄도미사일이 없습니다. 다만 ICBM급 우주 발사체 기술은 보유하고 있죠. 속도가 느린 순항미사일 보유가 마땅치 않았는지 탄도미사일 보유 계획을 올 연말까지 내놓으라고 차기 정부에 압박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퇴임 후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이죠.
일본이 도입할 예정인 순항미사일은 사거리 500㎞인 노르웨이제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사일(JSM)과 록히트마틴이 제조한 사거리 약 900㎞의 JASSM, 장거리 대함미사일(LRASM)입니다.
지난 8일 지지통신은 “JSM은 현재 자위대의 화력에서 가장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JSM은 항공자위대의 스텔스 전투기 F35에 탑재됩니다.
또 지지통신은 항공자위대가 보유하는 F15 최신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에도 미국 록히드·마틴사제의 사거리 900km의 미사일 ‘JASSM’과 ‘LRASM’‘의 탑재가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거리 900km 순항미사일 보유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항공자위대가 동해 공해상에서 F-35를 이용해 이들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 북한은 물론 한국 등 주변국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셈입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 영역 안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일본이 전후 기본 방침으로 천명해온 ‘전수방위’(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며, 그 범위는 최소한으로 함)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돼 논란이 일 것 같습니다.
일본 정치권과 미디어는 순항미사일 도입 방침이 “전수방위 원칙에 적합한지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능력을 보유하는 형태로 발을 내미는 형국”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격의 개념을 넘어, 선제공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적에게 공격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따라서는 선제공격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격 의사가 있다고 판다는 것은 일본의 판단이며, 자의적 해석이 언제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한 상황에서 일본의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한층 강화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자위대의 보통군대와 공격용 미사일 보유에 신경을 써왔던 터이고 그 후임이 아베의 충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슈밸리가 그동안 많은 영상 콘텐츠를 통해 아베 총리가 헌법을 수정해 공격용 미사일 보유확보에 열을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일본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일본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시한폭탄이 한반도 주변에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외교 문제로 풀 수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자국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군대를 강화하려는 것은 국가의 본능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최근의 미사일, 잠수함, 경항모, KFX 정책이 중단 없이 추진 되어야 하고, 일본을 압도하는 군사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특히, 미사일 능력이나 보유 면에서 일본의 최소 7~10배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기는 평화로울 때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 천 년 역사에서 이 진리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