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전북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여부가 26일 발표된다.
상산고는 지난달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판정을 받은 뒤 이날 교육부의 최종 동의 여부를 기다리고 있고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의 여부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5일 장관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소집해 상산고 등의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최종 심의했는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정위 심의 직후 결과를 보고 받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은 법적으로 각 교육감에게 있지만, 자사고를 지정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정취소가 결정되면 해당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전환되는데 전북도교육청은 앞서 상산고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뒤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했다.
이에 맞서 상산고측은 전북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들과는 달리 교육부 기준점보다 10점 높은 80점을 기준점으로 설정했고 교육청이 승인한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에 따랐는데도 관련 지표에서 감점을 받는 등 재지정 평가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를 교육부가 동의해준다면 형평성 논란을 계속 안고 가야할 것”이라며 교육부의 부동의 가능성을 높게 봤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는 교육청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자사고 평가가 적합하게 이뤄졌는지,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재지정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외에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군산중앙고에 대해서도 지정취소 여부를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