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재인 정부 3년간 11.3%, 과거 정부보다 3.8배 더 높다” 지적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세율을 크게 높여 주택을 취득·보유·양도·증여하는 전 과정에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부동산 관련법 11개를 법제 사법위원회를 통해 본회의에 올렸다.
이런 가운데 이 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수도권에 15만가구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태년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총 15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선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 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협의에서 태릉 골프장 등 수도권 유휴부지 활용과 함께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태릉 골프장과 대치동, 개포동 등 그동안 알려진 부지 외에 추가 지역을 포함해 15만가구 공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앞서 후보지로 검토됐던 육군사관학교 부지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재건축 아파트는 현금 기부채납 등 조건을 충족하면 용적률을 높여주고,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과 분양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다만, 이날 15만 가구 추가 공급에 대한 현실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15만가구 공급이 막연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다는 점과 최근 지지층이었던 20~30대를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난하자 갑자기 나온 정책이란 인상이 짙다는 것이다.
설령, 정부가 15만가구를 추가 공급해도 부동산 관련 세율을 크게 높여 주택을 취득·보유·양도·증여하는 전 과정에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부동산 관련법 11개를 법제 사법위원회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 통과가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집을 소유한 국민은 ’징벌적‘ 수준의 세금 부과를 피할 순 없게 됐다.
민주당이 전날 법사위에 통과시킨 부동산 관련법은 현행 최고 3.2%인 종부세율을 6%로, 양도세는 최고 72%까지 노피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택 취득세율은 현행 1~4%이지만 법 개정안은 2주택 시 8%, 3주택 이상 보유할 때는 12%를 부고해 내야 할 세금을 2~3배 늘렸다.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증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최고 12%로 인상된다. 다시 말해, 주낵을 살 때, 팔 때, 보유하고 증여할 때 내는 세금이 크게 오르는 것이다.
가령,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내 1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85㎥ 이하)를 추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는 현행 3300만원에서 88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2.7배로 늘어난다. 2주택자의 종부세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내 10억원 규모 아파트 두 채를 단독 명의로 보유한 사람은 공시가격 20% 상승시 종부세가 올해 1298만원에서 내년 4363만원으로 236% 껑충뛴다.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은 올해 1890만원에서 5160만원으로 늘어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민단체·부동산업계·야당은 정부와 여당을 비난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전날 “서울 전체 주택가격에 대한 감정원 자료는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1% 상승했다는 지수만 공개되었기 때문에 KB 중위가격 기준으로 연간상승률을 비교했다”며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연간상승률은 11.3%로 과거 정부보다 3.8배 더 높았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은 시장을 교란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국민이 극렬하게 반발하는데도 문제를 낳는 법들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임대차 3법 통과되면 자율시장경제가 무너진다"라면서 "단기적으론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시장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