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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석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 현실화..."아무도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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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석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 현실화..."아무도 막을 수 없다"
  • 이슈밸리
  • 승인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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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강행 처리
조수진 의원 “군사 정권 시절, 최소 토론 절차 거쳤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가 현실화 됐다. 세입자의 전·월세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76석 여당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강행 처리됐다. 상정 이틀만이다.  

30일 오후 열린 본회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31일 정부가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하고 곧바로 관보에 공포해 시행된다. 사상 유례 없이 빠르게 법안이 처리되는 것이다. 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금 21대 국회 초선의원이 151명이고 이분들이 처음으로 경험한 임시국회의 입법과정이다"라면서 "이 과정에서 여당 초선의원들은 생각이 다른 야당과는 대화와 타협보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배우지 않을까, 또 야당 초선의원들은 우리가 집권하면 배로 되갚아줄 것이라는 보복을 다짐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과거 군사 정권 시절 여당이 국회에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할때도 최소한의 토론 절차는 거쳤다”고 말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가 현실화 되면서 3권 분립의 핵심인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사실상 무력화 됐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제1야당이 맡던 법사위원장을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야당이 법사위에서 정부·여당의 입법을 견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여당의 국회 내 모습은) 과하게 말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절차적인 것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며 "그간 법안이 강행처리 될 때 명분은 야당이 (법안 처리) 시간을 오래 끌어서였는데 이번엔 발목을 잡을 것도 없었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는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앞으로 정국이 여야 협치로 바뀔 가능성에 대해 "거의 없다"며 "아마 앞으로 최소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협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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