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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WTO 패널 설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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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WTO 패널 설치 확정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0.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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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정욱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뉴스1)
(사진=박정욱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뉴스1)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의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법적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분쟁해결기구(DSB)가 29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한국(제소국) 요청에 따라 일본(피소국)의 수출제한 조치 분쟁(DS590)에 대한 패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DSB는 지난달 29일 개최된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요청한 패널 설치 의제를 논의했지만 일본의 거부로 무산됐다. 그러나 다음 열리는 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된다는 WTO 규정에 따라 이날 최종 설치를 완료한 것이다.

패널 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로 패널설치 이후 패널 위원 선정, 서면공방, 구두심리 등 쟁송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패널 위원은 제소국과 피소국의 협의로 선임하며 통상 3명으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 정하늘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은 "패널 위원(3명) 선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제소국인 한국과 피소국인 일본이 먼저 패널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WTO 사무국에서 이 기준에 합당한 위원 후보를 제안한다. 한·일 양측이 찬성 또는 유보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패널 위원 선정이 6개월 정도 걸린다.

WTO 패널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WTO 협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게 핵심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패널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 조치이면서 WTO 협정에도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예정이며 조속한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WTO 분쟁해결절차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7월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단행한지 1년 만이고, 한국이 이에 반발해 WTO에 일본을 제소한 지 11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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