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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韓·美 방위비 협상 타결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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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韓·美 방위비 협상 타결 임박?
  • 이슈밸리
  • 승인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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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연료·하이브리드형 등 제한 없이 연구·개발·생산·보유
강하게 韓 압박하던 트럼프, 갑자기 韓·美 동맹 강조 급변

 

[이슈밸리=윤대우 기자] 청와대가 28일 우주 발사체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를 발표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가 통 크게 양보한 모종의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차장의 발표는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예고된 사안이다. 헤럴드경제는 지난해 12월  ‘고체연료 로켓 사용 제한’ 폐지 임박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당시 신문은 한미 외교당국이 내년 초(2020년) 최종 타결을 목표로 세부 조율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올해 1월 한-미 양국이 우리나라 우주발사체 추진력과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키로 최종 타결됐다고 1면 보도했다. 신문은 우리나라의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을 가로막았던 장벽이 처음으로 풀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슈밸리 역시 당시 사실 확인을 위해 외교부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했다.

외교부 공보팀 담당자는 “최종발표 조율 중에 있다. 잠시 뒤 연락하겠다"고 말한 뒤 기자에게 다시 전화 한 후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정신에 따라 미사일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한미 미사일 개정 협의 관련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기는 어렵다”고 첫 통화와 달리 두 번째 전화는 정부의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종현 차장이 말한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는 속뜻은 미국 정부가 통 크게 양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가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개발하기 시작할 경우 이웃 중국과 일본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밀월 관계인 아베 총리로선 크게 실망할 부분이다. 이는 일본이 대한민국에 대해 유일하게 우월한 위치를 가진 우주 발사체 분야마저 한국이 빠르게 따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우주 발사체 제한 해제를 근거로 한국 정부가 미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양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단 부인했다. 

김현종 2차장은 이날 이번 지침 개정이 방위비분담금 협상(SMA)과 연동되느냐는 질문에는 "SMA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미국에)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것은 주지 않는다"며 두 사안이 연계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슈밸리도 이날 외교부와 국방부에 차례로 전화를 걸어 방위비 분담금 관련 질문을 했다. 

외교부 담당자는 “이번 우주 발사체 사용 제한 해제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는 아무 관련 없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주 담당은 외교부다.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부인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에 대해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철통같은 (한·미) 동맹은 아시아와 세계 모두의 평화에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 군대는 한국과 나란히 서서 자랑스럽게 복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쟁 정전일인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기리는 포고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많은 돈을 받아 내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실제로 꺼내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는 4일 전까지만 해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국 등에 증액을 거듭 압박했다. 

명분보다 실리를 우선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한국 정부의 염원이었던 우주 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요구를 들어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미국 언론은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될 주독 미군 감축 방침을 보도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론을 꾸준히 제기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신임 주독 대사를 임명하면서 주독미군 감축 절차가 빨라지고, 분담금 증액 요구도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던 터였다. 이는 독일 정부가 주독미군 방위비 협상에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청와대가 발표한 우주발사체 사용 제한 해제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동맹 강조 등의 급변한 태도는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이 임박했거나 이미 타결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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