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 참의원 선거 과반 얻었지만...개헌 발의선 확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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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일본 참의원 선거 과반 얻었지만...개헌 발의선 확보 '실패'
  • 권동혁 기자
  • 승인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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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21일 치른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지만 여당 등 개헌 세력은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 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었다.

이에 따라 기존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전체 절반 123석이 넘는 141석을 확보했고 이에 향후 3년간은 자위대를 헌법 9조에 담는 방향의 개헌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아사히신문의 집계에 따르면 개선 의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었다.

이에 따라 비개선 의석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개선·비개선 의석을 합쳐 절반이 넘는 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의 승패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아 53석 이상만 얻으면 되는 여당 과반 의석 확보로 제시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한 셈이 됐다.

하지만 자민당 의석수는 압승을 거뒀던 6년 전에 비해서는 감소했다. 당시 선거에서 자민당은 66석을 얻어 단독으로 선거 대상 121개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었다. 

일본유신회(10석) 등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이번에 확보한 의석은 81석에 머물렀다.

이로써 기존 의석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160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에 4석이 부족해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했다. 참의원의 개헌안 발의선은 3분의 2인 164석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7석, 국민민주당은 6석, 공산당은 7석, 신생정당 '레이와신센구미'는 2석을 각각 얻은 상태이며 무소속이 확보한 의석은 10석으로 파악됐다.

아베 총리는 지난 21일 밤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싶다"며 "다른 당과 무소속 의원들과도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무소속 의원들에 기대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이며 개헌 국민투표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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